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1-10-01 ~ 2021-10-01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LW 컨벤션(브라운스톤서울 3층)
- 조회수 4481
13:00~13:30 | 등록 | ||||||
13:30~14:00 | 개회식 사회 김진곤 총무이사 | ||||||
개회사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경과보고 황성기 한국헌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 | |||||||
| 제1분과 | 제2분과 | 제3분과 | 제4분과 | 제5분과 | 제6분과 | 제7분과 |
뉴노멀시대와 민주주의 | 뉴노멀시대와 권력분립 | 뉴노멀시대와 경제와 재정 및 환경 | 뉴노멀시대와 새로운 인권 | 뉴노멀시대에 대비한 헌법개정 | 헌법해석과 다양성 |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 | |
14:00~14:40 | 뉴노멀시대와 민주주의의 미래 • 사회 지성우(성균관대) • 발제 이종수(연세대) • 토론 조소영(부산대) | 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 미국의 경우 • 사회 전학선(한국외대) • 발제 허진성(부산대) • 토론 이우영(서울대) | 뉴노멀시대 국가재정과 법치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국가재정건정성의 확립 • 사회 서보건(영남대) • 발제 정문식(한양대) • 토론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 뉴노멀시대의 정보기본권 • 사회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 발제 권건보(아주대) • 토론 김현귀(헌법재판연구원) | 헌법개정사에 대한 고찰 • 사회 이상명(순천향대) • 발제 이재희(공주대) • 토론 최호동(서울대) | 헌법(해석)과 은유 • 사회 심경수(충남대) • 발제 이덕연(연세대) • 토론 강일신(경북대) | 뉴노멀 시대와 새로운 인권: 개인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의한 뉴노멀 구현 • 사회 황성기(한양대) • 발제 손형섭(경성대) • 토론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
14:40~15:20 |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 사회 지성우(성균관대) • 발제 홍석한(목포대) • 토론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 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 독일의 경우 • 사회 전학선(한국외대) • 발제 공진성(한국외대) • 토론 허완중(전남대) |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입의 공법적 의의 및 전망 • 사회 서보건(영남대) • 발제 홍종현(경상대) • 토론 신정규(충북대) | 교육권과 온라인 교육 • 사회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 발제 배소연(연세대 법학연구원) • 토론 정필운(한국교원대) | 헌법 전문과 총강의 개정방향 • 사회 이상명(순천향대) • 발제 조원용(선거연수원) • 토론 성중탁(경북대) | 법정구속의 위헌성 검토 • 사회 심경수(충남대) • 발제 문재완(한국외대) • 토론 김하열(고려대) |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문제 • 사회 황성기(한양대) • 발제 강현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토론 조재현(동아대) |
15:20~16:00 | 안전국가와 민주주의 • 사회 지성우(성균관대) • 발제 김소연(전북대) • 토론 이황희(성균관대) | 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 프랑스의 경우 • 사회 전학선(한국외대) • 발제 강명원(한양대) • 토론 한동훈(헌법재판연구원) | 뉴노멀시대 그린뉴딜정책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사회 서보건(영남대) • 발제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박경철(강원대) | 비전형노동과 노동기본권 • 사회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 발제 장선미(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토론 정영훈(한국노동연구원) | 기본권 규정의 개정방향 • 사회 이상명(순천향대) • 발제 엄주희(건국대) • 토론 박진완(경북대) | 탄핵심판의 당사자 • 사회 삼경수(충남대) • 발제 정주백(충남대) • 토론 손상식(광운대) | 상이 국가유공자에 관한 헌법적 쟁점: 보훈복지를 중심으로 • 사회 황성기(한양대) • 발제 전지수(군산대 인권센터) • 토론 정종길(호남대) |
16:00~16:20 | 휴 식 | ||||||
16:20~17:00 | 위생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 사회 송석윤(서울대) • 발제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 토론 이세주(카톨릭대) | 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 일본의 경우 • 사회 조홍석(경북대) • 발제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이병규(동의과학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법적 고찰 • 사회 박종보(한양대) • 발제 이권일(동아대) • 토론 최성환(한밭대) | 새로운 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권리 • 사회 김일환(성균관대) • 발제 김해원(부산대)) • 토론 차진아(고려대) | 국가권력구조(정부형태 포함)의 개정방향 • 사회 고문현(숭실대) • 발제 정재도(서강대 법학연구원) • 토론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 시민종교로서의 민주주의와 헌법 • 사회 곽상진(경상대) • 발제 황치연(전 헌법연구관) • 토론 방승주(한양대) |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사회 정극원(대구대) • 발제 전민형(고려대 박사과정) • 토론 김형남(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
17:00~17:40 | 빅데이터와 전자민주주의 • 사회 송석윤(서울대) • 발제 김효연(고려대 법학연구원) • 토론 심우민(경인교대) | 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 우리나라의 경우 • 사회 조홍석(경북대) • 발제 손인혁(연세대) • 토론 김정현(전북대) | 뉴노멀시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행정부의 역할 • 사회 박종보(한양대) • 발제 김주영(명지대) • 토론 김도승(목포대) | 미디어플랫폼과 표현의 자유의 새로운 문제 • 사회 김일환(성균관대) • 발제 최경미(용인대) • 토론 이경선(서강대) | 사법(행정)제도 및 검찰제도의 개정방향 • 사회 고문현(숭실대) • 발제 박종현(국민대) • 토론 유승익(한동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제한상영가등급에 대한 연구 • 사회 곽상진(경상대) • 발제 이희훈(선문대) • 토론 이인호(중앙대) | 원격교육과 교육받을 권리 • 사회 정극원(대구대) • 발제 이정민(성균관대 박사과정) • 토론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
17:40~18:00 | 폐회식 사회 김진곤 총무이사 | ||||||
감사패 증정 폐회사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