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심포지엄]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 행사일자 2017-11-14 ~ 2017-11-14 행사시간 13:30 - 20:00
- 행사장소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 (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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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13:30 - 20:00
장소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 (31F)
주관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프로그램 (첨부파일 참고)
제1세션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
제1주제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 공약 제도화 방향
제2주제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
제2세션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
제1주제 청원법의 기원과 개선 방향
제2주제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영방향
제3세션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
제1주제 행정절차법 개선 방향 연구 결과
제2주제 국민과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