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통일법제 학술대회] 통일 시대의 사회보장
- 행사일자 2017-11-10 ~ 2017-11-10 행사시간 14:00~ 18:00
- 행사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6층 컨퍼런스 룸
- 조회수 1366
■ 행사개요
주 제: 통일 시대의 사회보장
주
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일 시: 2017. 11. 10.(금)
14:00~ 18:00
장 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6층 컨퍼런스 룸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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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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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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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45 |
인사말씀 |
이호근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 문상덕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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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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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15:15 |
특별발표 |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 선행 연구와 시대별 경향 발표: 양승엽(홍익대학교 강사) 토론: 박훈민(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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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55 |
제1주제 |
남북한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발표: 김복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철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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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6:1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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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50 |
제2주제 |
독일의 건강보험체계와 통일 이후의 제도변화 발표: 김영미(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이규창(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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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30 |
제3주제 |
사회보장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일고찰 발표: 홍성민(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정훈(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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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00 |
자유토론 |
참석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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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30 |
간담회의 |
참석자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