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7. 10. 13 (금)

09:30~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

10:00~12:00

방법론 강의(퍼지셋 plus, 양적연구방법론) / 공동주최기관 세션

12:00~13:00

점심식사: VIP(보건복지부장관, 공동주최 기관장 및 학회장, 기획주제 강연자 등 예정) 특별오찬

13:00~13:20

개회사 · 환영사 · 축사

13:30~14:15

기조강연 1: 경제위기 이후 20년 한국의 경제민주화

강연자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14:15~15:00

기조강연 2: 경제위기 이후 복지체제의 특성과 성격

강연자: 구인회 (서울대 교수)

15:00~15:30

Coffee Break

15:30~18:30

□ 기획세션

· 기획세션 1: 외환위기 이후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주제1) IMF 20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보장 어디까지 왔는가?

주제2) IMF 20년, 사회서비스의 확대인가 시장화인가?

· 기획세션 2: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장기적 변화

주제1) 87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주제2) 87년 노동체제의 변화와 대안 모델의 모색

· 기획세션 3: IMF 이후 한국의 복제재정 분석

주제1) 한국 복지재정의 추이와 특징: 비교론적 관점

주제2) 정부의 복지재정 장기전망에 대한 비판적 조명과 재원 대책

□ 분과별 세션 Ⅰ (공동주최 기관 및 학회)

· 한국법제연구원/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사회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전략

주제1)영유아 보조금법제의 발전방안

주제2)돌봄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을 통한 격차해소 법제전략: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제3)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서 보장으로:통합사례관리 법제화

· 한국사회정책학회: 외환위기 전후 20년 한국복지체제(사회정책의 변화와 과제)

주제1)한국현대사의 적폐로 본 IMF 20년의 복지국가

주제2)신자유주의 40년, 한국복지체제의 궤적과 성격:1980~2017

주제3)IMF 20년 가구복지구성의 변화: 국가, 시장, 가족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외환위기 이후 복지국가 담론과 논쟁

주제1) 진보정부 10년, 복지국가 담론이 걸어온 길

주제2) 보수정부 9년, 복지국가 담론의 회고와 전망

주제3) 미래를 여는 한국형 복지국가 담론

· 한국사회보장학회 : 격차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주제1) 사회적 이동성과 교육격차: 진단과 처방

주제2)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

주제1)기존 소득보장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주제2) 기본소득 담론의 검토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외환위기 이후 한국 건강보장체계의 명과 암

·기타 후원기관

18:30~20:00

저녁식사: 뷔페만찬(참석자 전원)

2017. 10. 14 (토)

09:00~12:00

자유주제 발표 세션

12:00~12:10

Coffee Break

12:10~13:00

패널토론 :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13:00~

폐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