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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개원27주년기념 학술대회] New-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
  • 행사일자 2017-07-07 ~ 2017-07-07 행사시간 13: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1층)
  • 조회수 2032

프로그램 제1부 과학기술 분야의 법제이슈 발표1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발표2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정비 방안 발표3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기술법제와 사회복지법제의 역할 제2부 산업경제 분야의 법제이슈 발표1 거래질서 공정화 관련입법의 현황과 과제 발표2 ICT기술 발전과 상거래법의 변화 발표3 중국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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