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7-05-26 ~ 2017-05-26 행사시간 13:00 - 18:00
- 행사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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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연합학술회의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
2. 주제 :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3. 일시 :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13:00 - 18:00
4.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대학교육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6. 학술회의 일정
13:00~13:30 | 등 록 | ||
13:30~14:00 | ▣ 개회행사 개회사 : 이익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노기호(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서희석(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
14:10~14:20 | 기념촬영 | ||
| 제 1 부 | ||
14:20~14:40 | ▣ 시작말씀 주제 : 정책과 입법 및 입법평가 발제 : 윤장근(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법제처 차장) | ||
14:40~14:50 | 이동 및 장내 정리 | ||
| 제 2 부 | ||
| ▣ 제1세션: 입법평가 방법론 (법과사회이론학회) | ▣ 제2세션: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대한교육법학회) | ▣ 제3세션: 소비자 법제와 입법평가 (한국소비자법학회) |
| 사회: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사회: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장) | 사회: 김동훈 (국민대 교수) |
제1주제 14:50~15:30 | 비례성 심사와 입법평가 발제: 장철준 (단국대 교수) 토론: 이승현 (연세대 강사) 토론: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발제: 김갑석 (대구대 강사) 토론: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김기태 (건국대 강사) | 할부거래법 입법평가 발제: 고형석 (선문대 교수) 토론: 송재일 (명지대 교수) 토론: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주제 15:30~16:10 | 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발제: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토론: 김연식 (성신여대 교수) 토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 사전적 입법평가 발제: 박혜경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 김성기 (협성대 교수) 토론: 정애령 (숙명여대 강사) | 약관규제법 입법평가 발제: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토론: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토론: 박신욱 (경남대 교수) |
16:10~16:40 | Coffee Break | ||
| 제 3 부 | ||
| 사회:김영진 (인천대 교수) | 사회: 윤수정 (공주대 교수) | 사회: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16:40~17:20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입법평가 발제:최혜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토론: 임영덕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토론: 홍수동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 교육목적 미분배 보상금에 대한 입법평가 발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박종일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토론: 진재영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발제: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함영주 (중앙대 교수) 토론: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제4주제 17:20~18:00 | 입법평가의 실무적 절차와 방법 발제: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김소연 (고려대 강사) 토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입법평가 발제:이경진 (목운중학교 교사) 토론:김승익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토론:윤달원 (서울여대 강사) |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 발제: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토론: 서종희 (건국대 교수) 토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