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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학술행사] 사람. 기술. 미래. 입법전략을 말하다
  • 행사일자 2016-10-21 ~ 2016-10-21 행사시간 10:00~18:00
  • 행사장소 엘타워 메리골드홀(서울 양재동)
  • 조회수 1517

한국법제연구원 지역법제연구사업(XI)의 일환으로 "2016년 비교법연구의 미래이슈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대회개요


  가. 행사명 : 2016년 비교법연구의 미래이슈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

  나. 주제 : 사람. 기술. 미래. 입법전략을 말하다

  다. 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 10:00~18:00

  라. 장소 : 엘타워 메리골드홀(서울 양재동)

  마.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바. 주관 : 비교법제연구실

 

2.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비 고

10:00-10:30

등 록

 

10:30-11:00

개회식

사 회 : 이상윤 실장(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개회사 :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 성낙인 총장(서울대학교)

 

11:00-11:10

기념촬영

 

11:10-11:50

기조발제

주제: 사람. 기술. 미래, 입법전략을 말하다

발제: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1:50-13:20

오찬

 

1세션: 재난 재해 안전 분야의 입법전략

사회: 오준근 교수(경희대학교)

13:30-14:20

1주제: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공법적 과제

발표: 김용훈 교수(상명대학교)

토론: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토론: 윤인숙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4:20-15:10

2주제: “지진으로부터의 안전과 법적 과제

발표: 손현진 교수(히로시마대)

토론: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홍종현 연구관(감사연구원)

 

15:10-15:30

Coffee Break

사회: 박수헌 교수(숙명여자대학교)

15:30-16:20

3주제: “상업용 드론의 안전과 법적 과제

발표: 류성진 교수(동의대학교)

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토론: 한동훈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16:20-17:10

4주제: 환경성질환 관리 및 피해 구제의 법적 과제

발표: 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

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토론: 윤정화 사무관(여성가족부)

 

17:10-17:40

종합토론

토론: 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

토론: 조임영 교수(영남대학교)

 

2세션: 에너지 분야의 입법전략

사회: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13:30-14:20

1주제: “전력산업의 현황과 법적 과제

발표: 장선희 교수(대구카톨릭대)

토론: 김수홍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4:20-15:10

2주제: “가스산업의 현황과 법적 과제

발표: 김종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15:10-15:30

Coffee Break

사회: 유진식 교수(전북대학교)

15:30-16:20

3주제: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법적 과제

발표: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토론: 김병기 교수(중앙대학교)

토론: 김치환 교수(영산대학교)

 

16:20-17:10

4주제: “재생에너지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발표: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현준원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10-17:40

종합토론

토론: 김인숙 교수(경기대학교)

토론: 김지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3세션: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입법전략

사회: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13:30-14:20

1주제: “원격의료와 보험법상의 쟁점

발표: 김범준 교수(단국대학교)

토론: 김수진 교수(인천대학교)

토론: 오성근 교수(제주대학교)

 

14:20-15:10

2주제: “핀테크

발표: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토론: 최수정 센터장(중소기업연구원)

토론: 조혜신 교수(한동대학교)

 

15:10-15:30

Coffee Break

사회: 최성근 교수(영남대학교)

15:30-16:20

3주제: 사물인터넷

발표: 김영진 교수(인천대학교)

토론: 장병일 교수(동아대학교)

토론: 권채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0-17:10

4주제: “빅데이터

발표: 윤석진 교수(강남대학교)

토론: 오승한 교수(아주대학교)

토론: 김정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10-17:40

종합토론

토론: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토론: 김형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세션: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입법전략

사회: 전재경 원장(사회자본연구원)

13:30-14:20

1주제: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사회에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법적 과제

발표: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토론: 류창호 교수(아주대학교)

 

14:20-15:10

2주제: “사람과 지능형 신기술의 법적 과제: 상호작용과 법윤리

발표: 김인재 교수(인하대학교)

토론: 김영미 연구위원(사회자본연구원)

토론: 홍성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10-15:30

Coffee Break

사회: 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

15:30-16:20

3주제: “4차 산업혁명 및 제6차 산업 관련 법적 과제

발표: 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

토론: 김명연 교수(상지대학교)

토론: 윤영신 교수(중앙대학교)

 

16:20-17:10

4주제: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발표: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토론: 안성경 법률자료조사관(국회)

토론: 장원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10-17:40

종합토론

토론: 최철영 교수(대구대학교)

토론: 김창규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17:40-17:50

폐회사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