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 간

내 용

10:00~10:30

등 록

10:30~10:50

개회행사

- 개회사: 이 원(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환영사: 김중권(한국공법학회 회장, 중앙대 법전원 교수)

10:50~11:00

기념촬영

제 1 부

11:00~11:40

기조발제

- 주제: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 도입 더 미루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합시다.

- 발제: 박윤흔(전 대구대총장, 전 환경부장관)

11:40~12:00

입법평가연구사업 연혁 보고

- 발제: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제전략분석실장)

12:00~13:30

오 찬

제 2 부

제 1세션 :

입법과 입법평가

제 2세션 :

분야별 입법에 대한 평가

제 3세션 :

외국의 입법관련제도 및 입법평가

사회: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본부장)

사회: 박경철
(강원대 법전원 교수)

사회: 오호택
(한경대 법학부 교수)

13:40~14:40

주제: 제20대 국회의 과제-입법평가 제도의 도입

발제: 홍완식(건국대 법전원 교수)

토론: 김선화(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황성기(한양대 법전원 교수)

주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발제: 최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박사)

토론: 권형둔(공주대 법학과 교수)

주제: 의회입법과 행정입법의 관계 - 독일법을 중심으로

발제: 김현준(영남대 법전원 교수)

토론: 김해원(부산대 법전원 교수)

토론: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4:40~15:40

주제: 자치입법과 조례 입법평가

발제: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최우용(동아대 법전원 교수)

토론: 이기춘(부산대 법전원 교수)

주제: 언론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발제: 허진성(대전대 법학과 교수)

토론: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프랑스 입법평가제도와 동향분석

발제: 오승규(중원대 법무법학과 교수)

토론: 정재도(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강사)

토론: 왕승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40~16:00

Coffee Break

제 3 부

사회: 이광윤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사회: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본부장)

사회: 윤영미
(고려대 법전원 교수)

16:00~17:00

주제: 입법형식과 입법평가

발제 :백옥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이상훈(법제처 법제관)

토론: 김명식(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주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입법평가

발제: 정필운(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토론: 전학선(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토론: 홍선기(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제: 미국 행정 입법절차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와 의회의 개입

발제: 황의관(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토론: 유은정(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토론: 류성진(동의대 법학과 교수)

17:00~18:00

주제: 규제입법과 입법평가의 기준

발제: 김태호(서울대 법과대학 강사)

토론: 김대인(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토론: 이희정(고려대 법전원 교수)

주제: 경찰법의 최신 현황과 과제

발제: 이상학(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 최철호(청주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 송시강(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제: 스웨덴의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발제: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박수헌(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 이진수(영남대 법전원 교수)

18:00~18:10

폐회사

18:1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