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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대회] 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행사일자 2015-12-16 ~ 2015-12-16 행사시간 13:30~17:30
  • 행사장소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조회수 925

2015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1.
학술대회 주제 및 세부 일정

- 주 제 : 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일 시 : 20151216() 13:30~17:30

- 장 소 :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가법학회



2.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 “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시간

내 용

비고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사회 : 안주열 교수(총무이사)

- 개회사 : 김희곤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 환영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환영사 : 박진성 (순천대학교 총장)

사회 : 한귀현 교수(순천대)

14:10~15:00

1주제 :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김수연 박사(·도지사협의회)

- 토론 : 조인성 교수(한남대)

심영배 박사(전라북도 의정회)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00~15:40

2주제 : 광주광역시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발표 :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정 훈 교수(전남대)

유종민 교수(서해대)

한택희 의원(전라남도 도의회)

15:40~16:00

휴식 및 다과회

사회 : 김성수 교수(연세대)

16:00~16:40

3주제 : 조례와 법률의 관계

- 발표 : 조성규 교수(전북대)

- 토론 : 정병곤 교수(남부대)

최 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40~17:20

4주제 : 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

- 발표 : 김남욱 교수(송원대)

- 토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김도승 교수(목포대)

17:30~18:00

정기총회

18:00

저녁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