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5-12-16 ~ 2015-12-16 행사시간 13:30~17:30
- 행사장소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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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Ⅸ)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1. 학술대회 주제 및 세부 일정
- 주 제 : 『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13:30~17:30
- 장 소 :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가법학회
2.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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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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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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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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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 개회식 사회 : 안주열 교수(총무이사) - 개회사 : 김희곤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 환영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환영사 : 박진성 (순천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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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한귀현 교수(순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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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00 |
○ 제1주제 :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김수연 박사(시·도지사협의회) - 토론 : 조인성 교수(한남대) 심영배 박사(전라북도 의정회)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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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40 |
○ 제2주제 : 광주광역시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발표 :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정 훈 교수(전남대) 유종민 교수(서해대) 한택희 의원(전라남도 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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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 휴식 및 다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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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성수 교수(연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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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40 |
○ 제3주제 : 조례와 법률의 관계 - 발표 : 조성규 교수(전북대) - 토론 : 정병곤 교수(남부대) 최 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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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20 |
○ 제4주제 : 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 - 발표 : 김남욱 교수(송원대) - 토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김도승 교수(목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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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00 |
○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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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저녁 만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