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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국제학술대회]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우리의 과제
  • 행사일자 2015-12-03 ~ 2015-12-03 행사시간 09:00~20:30
  • 행사장소 그랜드 힐튼 서울(에메랄드B홀 3층)
  • 조회수 1231

2015년 통일법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개요

가. 명칭 : 2015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

나. 주제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우리의 과제

다. 일시 : 2015. 12. 03. (목) 09:00~20:30

라. 장소 : 그랜드 힐튼 서울(에메랄드B3)

마.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부, 법제처

바. 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통일법제연구팀

사. 언어 : 한국어-독일어 동시통역

2. 프로그램

2015. 12. 2.()

비 고

18:00~20:00

환영 만찬

2015. 12. 3.()

주제: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우리의 과제

9:30~10:00

Registration

오전

진 행 :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00~10:30

개회행사

- 환영사: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축 사: 제정부 법제처장

- 축 사: 황부기 통일부 차관

10:30~11:00

기조발제

독일통일과정의 법제통합과 법의 동화원칙

발제: Ulrich Karpen (독일 함부르크대 명예교수)

11:00~12:00

1주제

독일통일과정의 행정조직분야 법제통합

발제: Martin Nettesheim(독일 튀빙엔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김병기(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김수익(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12:00~13:30

오 찬

오후

진 행 :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40~14:40

2주제

독일통일과정의 산업분야 법제통합

발제: 이준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김영미 (사회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4:40~15:40

3주제

독일통일과정의 사회복지 법제통합

발제: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Coffee Break

16:00~17:00

4주제

남북통일과정의 법제통합을 위한 구상

발제: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채영호(중국 연변대 법학원 부원장)

-지정토론: 한명섭 (변호사,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17:00~17:4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플로어)

-종합토론: 장소영 (통일부 법률자문관/검사)

-종합토론: 미츠시마 레오 (큐슈대 연구원)

17:40~18:00

폐회식

-진행: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폐회사: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8:00~20:30

저녁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