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5-11-04 ~ 2015-11-04 행사시간 13:30 ~ 18:00
- 행사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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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추진목적
○ 아시아 각국의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 행사개요
○ 일 시 : 2015. 11. 4(수), 13:30 ~ 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1)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3. 행사 내용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전체사회 : 김태응(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심의관) 13:10~13:25 (15‘) ◎ 티타임(VIP룸, B2) 13:30~13:50 (20‘) ◎ 개회식 개회사 홍성칠(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이 원(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 사 이경운(한국행정법학회 회장) 13:50~14:00 (10‘) 기념 촬영 및 단상 정리 제1세션 한국과 중국의 행정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사회 : 황해봉(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제3주제 14:00~14:20 (20‘) 한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전망 발표 :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제4주제 14:20~14:40 (20‘)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전망 발표 : Zhang Yue(국무원 법제판공실 행정복의사 부사장) 토 론 14:40~15:20 (40‘)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국제협력국장(예정) 조원제(일본 코마자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15:20~15:40 (20‘) Coffee Break 제3세션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의 행정불복제도의 현황 및 전망
사회 : 유진식(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주제 15:40~16:00 (20‘) 우즈베키스탄의 행정상 불복제도의 현황 및 행정심판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발표 : Mukhamedov Farrukh Eriklievich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 입법 모니터링 연구소장, 장관급) 제5주제 16:00~16:20 (20‘) 베트남의 행정상 불복제도의 현황 및 행정심판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발표 : Nguyen Huu Loc(베트남 감찰원 국제협력국장) 종합토론 16:20~17:20 (60‘) 김대희(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이진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훈(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계영(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17:20~17:50 (30‘) 플로어 Q&A 17:50 폐회식 : 홍성칠(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