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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포럼] 규제개혁에 관한 APG 포럼
  • 행사일자 2015-10-13 ~ 2015-10-14 행사시간 프로그램참고
  • 행사장소 콘래드 서울 호텔
  • 조회수 747

2015년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에 관한 APG 포럼"을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APG 포럼 개요

- 행사명 : 규제개혁에 관한 APG 포럼

- 일 시 : 2015년 10월 13(화)~14(수)

- 장 소 : 콘래드 서울 호텔

- 주 최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공공관리정책본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협 찬 : OECD 규제정책과, 국무조정실, KDI 규제연구센터

 

2. 상세 프로그램

【제1일차 : 2015 10 13일】

일정

행사명

주요내용

비고

13:00 -13:30

등록

등록 및 입장

13:30 - 14:15

개회

세션

개회사

- OECD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

5

 축사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5

 기조연설

- OECD 규제정책과 과장보,Celine Kauffmann

30

14:15 - 14:30

사진촬영 및 휴식

커피 및 다과

14:30 - 16:00

세션

1

 주제: 규제개혁의 의의와 정책배경

 

 발표:

- OECD 규제정책과 Filippo Cavassini

-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박사

 패널:

- 한국행정연구원, 강대창 박사

- Vandee Suchatkulvit, 태국 법개혁부

발표 각 30

패널 각 10

16:00 - 16:20

휴식

커피 및 다과

16:20 - 17:50

세션

2

 주제: 균형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표:

- Karl von Kempis, 유럽연합 집행기관

- 국무조정실 김희순 과장

 패널:

- Huda Bahweres, 인도네시아 규제개혁센터

- Bui Nguyen Khanh, 베트남사회과학대 부교수

발표 각 30

패널 각 10

18:00 - 20:00

환영만찬

【제2일차 : 2015 10 14일】

일정

행사명

행사 주요내용

비고

10:00 - 11:30

세션

3

 주제: 경제규제정책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발표:

- Pascal Schuster, 프랑스 국무총리실

- KDI 규제연구센터 양용현 실장

 패널:

- Peter Saunders, 호주 규제부 제1차관보

- Roziana HJ. Othman, 말레이시아 공사

발표 각 30

패널 각 10

11:30 -

13:00

중식

13:00 - 14:30

세션

4

 주제: 규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평가

 

 발표:

- OECD 규제정책과 Filippo Cavassini

-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박사

 패널:

- Ariunjargal Tsedenbal, 몽골 법개혁부

- Joseph Wilson, 파키스탄 경쟁위원회 멤버

발표

30

패널

10

14:30 - 14:50

휴식

커피 및 다과

14:50 - 15:50

폐회

세션

 총괄정리

- OECD 규제정책과 과장보

Celine Kauffmann

15

 포럼에서 얻은 교훈

- Peter Saunders, 호주 규제완화부 제1차관보

- Vandee Suchatkulvit, 태국 법개혁부

- Joseph Wilson, 파키스탄 경쟁위원회 멤버

10

 폐회사

- OECD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