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5-10-15 ~ 2015-10-15 행사시간 10:00~18:00
- 행사장소 서울 팔래스호텔(다이너스티홀 및 제이드홀)
- 조회수 1533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및 비교법제연구사업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개요
가. 명칭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및 비교법제연구사업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나. 주제 :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입법적 과제
다. 일시 : 2015. 10. 15.(목) 10:00~18:00
라.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다이너스티홀 및 제이드홀)
마.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바. 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사. 참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MOU체결기관
아. 언어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 한국어-중국어 동시통역
★ 사전등록(클릭)
2.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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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등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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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00 |
개회식 |
사 회 : 이상윤 실장(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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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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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
성낙인 총장(서울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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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
제정부 처장(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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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0 |
기념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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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30 |
기조발제 |
홍정선 교수(연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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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40 |
연혁보고 |
법제연구원의 연혁_강현철 실장(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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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1:50 |
비교법연구의 연혁_박광동 팀장(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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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3:30 |
오 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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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 정보공개의 입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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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40 |
사 회 :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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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주제 |
-정보공개법의 개정필요성-예외사유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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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박경신 교수(고려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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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권건보 교수(아주대) -정호경 교수(한양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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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40 |
제2주제 |
주제 |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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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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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조소영 교수(부산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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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Coffee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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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사 회 : 정준현 교수(단국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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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주제 |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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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김배원 교수(부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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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이부하 교수(영남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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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제4주제 |
주제 |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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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Soren Oman 교수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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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조혜신 교수(한동대) -현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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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부패방지의 입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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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40 |
사 회 : 송기춘 교수(전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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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주제 |
-한국 부패방지법제의 연혁과 체계에 관한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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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정하명 교수(경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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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장선희 교수(대구가톨릭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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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40 |
제2주제 |
주제 |
-「청탁금지법」의 입법론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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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홍완식 교수(건국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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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동건 교수(배재대) -윤영철 교수(한남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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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Coffee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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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사 회 : 오준근 교수(경희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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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주제 |
-대만의 부패방지 관련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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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Huang-Yu Wang 교수 (대만 국립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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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진곤 교수(광운대) -박강우 교수(충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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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제4주제 |
주제 |
-[불법이익 환수법]의 입법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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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김상겸 교수(동국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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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명재진 교수(충남대)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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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원자력안전의 입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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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40 |
사 회 :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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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주제 |
-원자력발전소 폐로의 입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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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김종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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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서보건 교수(영남대) -박동극 검사위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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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40 |
제2주제 |
주제 |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IAEA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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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형상철 변호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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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권형둔 교수(공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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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Coffee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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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사 회 : 이종영 교수(중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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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주제 |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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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MENG Yanbei 교수(중국 인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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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영규 과장(산업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이상모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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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제4주제 |
주제 |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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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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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강주영 교수(제주대) -박종원 교수(부경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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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 건축안전의 입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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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40 |
사 회 : 김중권 교수(중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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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주제 |
-초고층 건축물 안전과 입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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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문병효 교수(강원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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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허강무 교수(전북대) -이순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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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40 |
제2주제 |
주제 |
-네덜란드의 건축물 안전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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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Jeroen van der Heijden 교수 (호주 국립대학 규제네트워크 연구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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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박수곤 교수(경희대)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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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Coffee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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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사 회 : 이은기 교수(서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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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주제 |
-노후건축물 안전과 입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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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이동규 교수(동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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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이주호 교수(선문대) -나채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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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제4주제 |
주제 |
-다중이용시설 안전과 입법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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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김성배 교수(국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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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이현수 교수(건국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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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0:00 |
만 찬(호텔 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