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월 2일(금) 오전 12시 30분부터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경제·인문·사회분야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여형 헌법개정의 경험과 향후 한국형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참여형 헌법개정의 경험과 실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헌법개정 협동연구 분야별 성과 공유·확산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 이상윤 실장의 사회로 헌법개정연구에 대한 성과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략방향 ▲경제·재정분야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연구 ▲국제비교연구-헌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세부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연구위원, UC버클리 존유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연구관 등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지금까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국회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며 “참여형 개헌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헌법개정에 관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헌정제도의 해석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와 지방분권 관련 법제 연구를 위한 헌법연구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개정 주요이슈별 쟁점을 연구하고 있다.

일자: 2018년 2월 2일(금)
장소: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