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현지시각으로 12일(목)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열린 2015년 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 학술회의에 참석해 “Crowdsourcing and Legislation in Korea(한국의 입법과정에서 크라우드 소싱)'를 주제로 발제했다.

'Crowdsourcing Legislation(입법과정에서의 크라우드 소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국제입법학회 회원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미국과 유럽, 한국의 입법과정의 크라우드 소싱을 세부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원 원장은 학술회의서 한국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입법에서의 크라우드 소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정부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이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발전 전망을 제시했다.

국제입법학회(IAL)는 1991년 유럽입법학회를 창립하여 2008년 세계입법학회로 확대 발전 되었다.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라는 기치 하에 세계 각국의 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등의 입법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년마다 입법학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서 개최한바 있다.

▷ 일시: 2015년 3월 12일(목)
▷ 장소: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