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2일 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임직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회의서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인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독일의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과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해 발표했다.

울리히 카르펜 교수는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및 심사절차를 소개하며 조직법상 의회 소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정부 부처 내의 입법평가업무 담당자와의 협력 및 통제관계와 입법평가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정책임자 의지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실제 입법평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를 예시로 들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갖는 장·단점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07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시작한 이래,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 관련 사업을 통해 10종의 입법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일시: 2015년 2월 12일(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