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22일 중국 베이징 징이호텔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주제로 한·중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중국정법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사업인 '한국법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중 법조계, 법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분야의 양국 최신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 최고인민법원 부청장과 법제처 신상환 경제법제국 국장의 사회로 ▲제1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도 ▲제2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주요쟁점과 과제 ▲제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국의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되어 1984년 한 차례 전면 개정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행정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양국간 행정법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한국법 교육지원 사업(Korea Law Project)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영문판 법학 문헌을 개발하고 한국법 연구 가이드라인 배포, 해외 한국법 연구자들과의 포럼 개최 등 한국법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시: 2014년 5월 22일(목)
장소: 베이징 징이 호텔 제1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