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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법제 통합'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14-03-01 조회수 2842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월 1일(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주대학교 및 유럽헌법학회와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법제 통합’을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남북통일 및 아시아 법제 통합 문제를 개방, 공유, 통합, 소통, 협력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5개국 법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는 총 5세션으로 ▲북한입법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 연구위원) ▲법제발전경험 공유에 따른 아시아법제 통합방안(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헌법상 통일조항의 통일헌법에서의 의미와 기능(제주대학교 표명환 교수)등 각 세션별로 4가지 소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서 제기된 통일법제 및 아시아법제 통합을 위한 다양한 담론은 통합·협력·소통이라는 국정운영의 핵심적 가치 실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일시: 2014년 3월 1일(토)
▷ 장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