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법제처가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령정보관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아시아법제교류 전문가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가 13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법제교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문가회의에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네팔등 아시아 17개국 법제 관련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법제교류 및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는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 ▲법령 인프라와 법제교류 ▲분야별 법제의 국가별 적용 총3세션으로 열렸으며 세션별 세부주제에 대한 열띤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권오승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제사에서 법제교류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다른 나라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축사에서 “이웃 나라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도를 이웃 나라에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역시 이웃 나라의 법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중국에서 ‘한국법포럼’이라는 타이틀 하에 우리 법제도를 소개하고 중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포럼을 가진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법령과 제도를 상대국과 교류할 경우 우리가 개선하고 준비해야할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상대국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교류 상대국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
▷ 장소: 그랜드힐튼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