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I뉴스
'FTA 분쟁해결절차' 포럼 개최
- 등록일 2013-07-01 조회수 1818
한국법제연구원은 1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WTO 상소기구 위원)를 초청하여 제2회 FTA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FTA 분쟁해결절차’를 주제로 열린 이번 법제포럼에서 장 교수는 FTA 분쟁해결 모델챕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FTA 분쟁해결제도 유형 ▲FTA 분쟁해결제도 중재위원 임명 및 이행문제 제언 ▲WTO 분쟁해결제도와 FTA 분쟁해결제도 비교 ▲대선진국 및 대후진국과의 FTA를 위한 분쟁해결모델안등 FTA 법제와 관련해 새로운 연구과제들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FTA법제에 대한 동향 파악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관련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FTA 법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 일시: 2013년 7월 1일(월)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