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목)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유럽헌법학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복지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의 ‘현행 헌법하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이해’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근로자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장애인 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박숙경 경희대 교수) ▲청소년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윤현식 박사)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맞춤형 복지와 관련하여 법률 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근로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관련 법률을 중점적으로 재평가하여 맞춤형복지를 위한 실효성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부연구위원은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여성을 노인, 장애인, 미혼모로 분류하고 계층별로 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 부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내재하는 성불평등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며 “이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여성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초기의 복지국가는 단지 빈곤으로부터 탈피를 지향했다면 오늘날 복지국가는 그 누구나가 다 자립가능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 누구나가 다’의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청소년 및 여성의 복지실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 일시: 2013년 6월 20일(목)
▷ 장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