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2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복지법제의 소비자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총2세션에 4가지 주제로 ▲후견계약의 소비자법적 과제(제철웅 교수, 한양대) ▲의료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문성제 교수, 선문대) ▲노인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구재균 교수, 아주대) ▲청소년복지의 소비자법적과제 (최지연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정책을 소비자법제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적 접근이 미흡했던 소비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복지정책의 비중과 우선순위가 제고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모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지연 부연구위원은 ‘청소년복지의 소비자법적과제’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분석하고 소비자법적인 관점에서 그 개선점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 장소: 아주대학교 종합관 5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