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31일(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외국인정책과 이민법제’를 주제로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 출입국관리, 국어습득, 자녀교육, 복지지원등 여러분야에 걸친 정책을 체계화화고 제도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주제인 ‘외국인정책과 이민법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이민법학의 과제(이희정, 고려대) ▲이민현황과 외국인정책의 주요쟁점(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의 과제(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난민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황필규, ‘공감’ 변호사)의 4가지 세부주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연구위원은 ‘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민정책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 접촉으로부터 풍부하고 역동적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사회통합이나 개방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민법은 하나의 법 영역에 한정될 수 없고 널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일시: 2013년 5월 31(금)
▷ 장소: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