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금) 오후 1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법제적 대응’을 주제로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그 파급효과에 비해 불충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진단을 통해 사회복지정보의 공유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법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의 ‘디지털정부- 21세기 대국민서비스 구축전략’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의 ‘사회복지분야 정보화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정보화 현황과 사회복지빅데이터 시대의 대응(동서대학교 윤성호 교수) ▲사회복지정보 관련 입법현황과 주요 쟁점(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중요한 이슈는 정확한 복지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가칭 「사회보장정보관리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복지정보의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복지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복지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화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법학자 및 법제연구자들이 인식하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논의하여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일시: 2013년 5월 24일(금)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