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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포럼, 강일원 헌법재판관 발제
- 등록일 2013-04-24 조회수 1608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팔래스호텔에서 헌법재판소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발제자로 초청해 “헌법소원제도와 입법정책”을 주제로 제1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강일원 재판관은 포럼에서 헌법소원제도 유형 및 현안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김유환 원장은 개회사에서 “헌법재판제도가 우리 법질서를 크게 변화시켰음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제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입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5월에 열리는 입법정책포럼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에 있는 IT 분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동욱 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 일시: 2013년 4월 24일(수)
▷ 장소: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