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27일, 서울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김용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前 대법관)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규제개혁 제도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을 비롯하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김용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現 규제개혁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새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스마트 규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유환 원장은 개회사에서 “창의력이나 기술력이 기존질서에 매몰되어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법질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창조경제가 가능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규제체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에 김용담 위원장을 포럼의 발제자로 초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매월 1회 선진국가 구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의 논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이 열고 있다. 포럼마다 전문가의 발제와 플로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성과를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다음 포럼은 4월 24일(수)에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며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일시: 2013년 3월 27일(수)
장소: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