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월 25일(월), 26일(화) 양일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공동으로 송도 컨벤시아(인천)에서 국제 계약법 개선에 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Contract Law Reform)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회의는 미국, 유럽, 아시아등 전 세계의 13개 나라에서 60여명의 계약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가별 계약법제 현안 논의를 통해 계약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일 규범화 필요성과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유환 원장은 만찬사에서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 FTA로 각종 국제 거래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국제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 방안은 입법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산하의 국제거래규법정립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전문가회의는 그 일환으로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상거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을 만드는 유엔 산하기구로 2012년 1월 10일 인천송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이번 전문가회의는 1박2일간 총 4세션으로 계약법 개선에 관한 글로벌, 지역별, 국가별 전문가들의 제안 발표와 향후 계약법 정비 및 통일 규범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일시: 2013년 2월 25일(월)-2월 26일(화)
장소: 송도 컨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