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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12-12-20 조회수 1484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현행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법률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은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기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방법론 개발과 시범연구를 선도해오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교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다”라고 공동세미나의 개최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일시: 2012년 12월 20일(목)
장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