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정하중)와 15일(토),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 등 총 14개 학술단체가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양극화 현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으로 ‘SSM (대형슈퍼마켓) 규제에 관한 입법연구’,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입법학적 고찰’, ‘공공조달법과 공생발전 ?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등 공생발전과 연계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환영사에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문제"라며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고착화·구조화 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돼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합학술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일시: 2012년 12월 15일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