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2일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오준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에 관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의함으로서 국가 정책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 이는 양 기관의 업무수행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연구과제발굴, 행정심판사례교육과 같은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행정심판과정에서 입법적으로 개선해야할 주요 쟁점사항과 부패영향분석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받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정부정책에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함으로 서로 내실 있는 기관의 형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김유환 원장은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한국법제의 세계화를 목표로 전 세계 수많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사례연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계속 이어가자고 전했다.

▷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 장소: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