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7일(목), 팔래스호텔 그랜드A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는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경제조항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호열 교수는 포럼에서 대선을 눈앞에 두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실천적의미를 되짚어 보고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출자총액규제의 부활이나 순환출자의 고리를 자르는 등의 일시적인 조치보다는 경제민주화의 지속적 몸통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재벌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포럼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는 다수에게 경제민주화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에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3월 입법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 현재까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등 정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섰고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 성과를 거두었다.

포럼은 월1회 조찬 모임으로 계속해서 열리며 10월에 열리는 제7회 입법정책포럼의 발제자는 이재원 법제처장이다.

▷ 일시: 2012년 9월 27일(목)
▷ 장소: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