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8월 23일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에서 개원 2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과 입법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for Regulatory Reform: Achievements and Prospects)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의 입법평가 전문가 5인을 발표자로 초청하고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등 국내 입법평가 유관기관 및 학회 전문가등이 참석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Host Intro Speech에서 이번 회의의 취지가 규제개혁에 기여하는 입법평가의 정착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규제영향분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증거에 입각한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making)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입법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의 방법 및 자료의 품질 보장, 분석의 질제고, 입법평가 지침의 확립 및 훈련, 적절한 평가 시기의 확보, 정치적 지원, 입법평가의 책임 배분, 분석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기존 규제에 대한 평가, 투명성 확보와 공공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방한한 세계입법학회 회장인 빔 보우만(Wim Voermans) 라이덴 대학 교수는 기조발제자로 참석하여 '각국의 RIA(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차원에서 그 성과가 입증되어야 하고, 신뢰성, 책임성, 투명성 등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각국의 헌법과 각종 제도, 정부의 특성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계, 대중, 이익집단,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조발제가 끝나고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독일, 미국, 캐나다의 입법평가 전문가가 각국의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과 규제개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독일 슈파이어 대학의 얀 찌이코(Jan Ziekow) 교수는 독일의 입법평가는 대부분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에의 성과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독립적 입법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한 규제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게리 마찬트(Gary Marchant) 교수는 실제로 미국내에서 규제영향평가의 규제개혁에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었다고 전하면서 최근 규제영향평가는 주로 과학적 완전성이나 기존 규제에 대한 소급적 심사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유성민 교수는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규제자들 스스로가 규제영향분석의 사고방식을 내면화화게 됨으로써 규제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일시: 2012년 8월 23일(목)

▷ 장소: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