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7월 19일(목) 팔래스호텔에서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겸 고려대 명예교수를 발제자로 초대하여 사회변동과 형법입법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일수 원장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위험사회, 불안사회, 분노사회로 규정하고, 초국가적 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증오범죄와 같은 범죄현상의 높은 위험성에 주목하면서, 국민의 안전보장이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 상습범죄자에 대한 종신형과 같이 강력한 처벌과 예방적 조치를 강조하는 형법정책들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에 맞서 특별히 안전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전하며 전통적으로 형법은 안전보다 자유를 강조해 왔지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적 변환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형법 분야에만큼은 위험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한 형법수단을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으로 투입하여 문제에 적극 대처하되, 안전이 어느 정도 회복 되었을 때는 전통적인 형법의 커다란 흐름에 다시 합류시켜, 근대 이성과 합리성의 커다란 바다로 함께 흘러가도록 지혜로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9대 국회개원 이후 처음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김일수 원장은 형법은 사회안전을 위한 최선의 예방책의 하나이지만 완전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형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가장 적절한 자유 안에서 가장 적절한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떠한 변화 앞에서도 자유적 기본권과 인권의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 내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월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성과를 평가하는 논의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 제1회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 제2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제3회 이동흡 헌법재판관, 제4회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발제자로 초청된 바 있다.

▷ 일시: 2012년 7월 19일(목)
▷ 장소: 팔래스호텔 그랜드A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