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지난 12일 플라자호텔에서 법조, 통상, 금융, 투자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실무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가 한·중 수교 20주년이면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및 법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상품·서비스 교역, 금융, 투자, FTA 이행·분쟁 해결 분야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실무자를 초대하여 심도 깊은 학술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이 상대국의 법제를 제대로 알 때 경제협력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양국 법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상호 이해가 있을 때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양국시장의 개방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본적으로 FTA는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법률문제이며, 상품 서비스 투자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법제연구 및 분쟁에 대비한 법률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상품/서비스교역 분야의 제1세션, 금융분야의 제2세션, 투자분야의 제3세션, FTA이행/분쟁 해결 분야의 제4세션, 총 4개의 세션(Session)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 한리위 중국인민대학 법과대학 교수는 “한·중 FTA의 기회와 도전”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2세션에서 “한·중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제3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스 사오리 중국정법대학교 국제법과대학 교수는“한ㆍ중 자유 무역협정 투자규칙의 구축”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4세션에서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FTA 이행체제 및 분쟁해결제도”주제로 발표하였다.

한대원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현 상황에서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해야 할 일은, FTA 주요 협상 의제별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양국 국민들의 좀 더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대표는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 및 수입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발전한 만큼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고, 특히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어,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에 대한 신상환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등이 참여한 전문가들의 열띤 종합 토론으로 학술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한중수교 20주년기념 학술대회 보도 KBS 뉴스 7】   ▷  동영상 바로가기 

▷ 일시: 2012년 7월 12일(목) 
▷ 장소: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