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0일 국립대만대학교 법학대학 Tsai, Ming Cheng 학장을 초청하여 강남 노보텔에서 제4차 ALIN 전문가 초청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인 Tsai, Ming Cheng 학장은 포럼에서 인터넷 관련법의 기본문제 및 규범체계(대만이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인터넷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변천과 함께 법률규범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터넷은 다국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 제시가 필요하며 현행 법률 체계의 수정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연구실 법제분석 권혁준 팀장은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률들에는 정책적 통일성의 부족, 중첩적 규제나 공백, 역외적용의 한계점, 관련 주체간 역할분담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자율규제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구축하여 수직적 규제와 수평적 규제의 조화를 이루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일시: 2012년 7월 10일(화)
▷ 장소: 강남 노보텔 프로방스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