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수) 오후 1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대전환시대, 법치주의의 새로운 기준: 젠더관점입법」을 주제로 제7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선욱 명예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학계와 공공·민간 영역을 아우르며 활동해 온 법여성학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AI 기술 확산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 법질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하며, AI 기술이 차별을 고착화하는 도구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정의로운 기술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AI 기본법에 젠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향후 고영향 AI의 기준 설정과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 체계, 차별 발생 시의 피해 구제 절차 등 핵심 규정에 젠더 영향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김선욱 교수께서 AI 기술 확산이 우리 사회와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조망하며, 젠더관점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다”며, “이는 AI 분야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입법정책 연구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보편적 기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정책포럼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모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조원철 법제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