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과 함께 8월 20일(수)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및 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3년도 강원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지방분권과 헌법(안)'을 ▲김동균 연구위원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한계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정성희 대륙아주 외국변호사, 양철 강원 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지방분권 확대의 법적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지방분권과 관련한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심화하고 향후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 자: 2025년 8월 20일(수)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