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 35년의 회고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개원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35년간 축적된 법제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입법정책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원은 인력과 예산의 꾸준한 확충과 함께, 행정·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맞이할 새로운 입법 과제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조발제로는 정긍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이 ‘한국법제사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한국법제사 연구에 가져올 변화 및 그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1세션 및 2세션은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법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연구원의 설립 배경 및 초기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개원 직후 연구원에서 활발히 수행한 입법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2세션은 ‘2000년대: 법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이준호 미래법제본부장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온 법제연구의 국제화·글로벌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기후변화, FTA, 금융위기,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입법전략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 한국법 해외 확산 및 교육사업(K-Law Academy 등)의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3세션 및 4세션은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사회를 맡는다. ‘2010년대: 디지털, 기후변화 등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기에서 연구 주제와 결과물의 진화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손현 법제현안대응TF팀장은 ‘2020년대: 사회문제 및 정책현안 해결·지원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2020년 이후 연구원이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효성 있는 법제연구에 집중해 왔음을 강조했다. 

   

각 세션의 발표 후에는 이순태 부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 최광숙 서울신문 대기자, 채향석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김수진 인천대 교수,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입법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법제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