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월 20일(금) 오전 10시, 춘천 베어스호텔 의암홀에서 ‘산림규제혁신’을 주제로 제2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주요 규제혁신 법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은 산림 분야의 효율적인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이 포럼의 취지와 개최 배경을 소개하고, 그간 논의된 주요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어 최병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前 산림청장)이 ‘산림규제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하였다. 최 고문은 산지 이용과 국가 발전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산림 규제의 문제를 짚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산지 활용 전략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최정기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경영과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경영 구상과 그간 발굴한 산림 특례를 소개하며, 산림경영진흥지구와 임업·산촌진흥 클러스터 도입 등 지역 재생과 미래 산림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최인화 강원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희 강원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이관행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일 자 : 2025.06.20(금)

장 소 : 춘천 베어스호텔 의암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