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월 12일(목) 오후 1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재정법학회 및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체계가 직면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제1부는 ‘국가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이 ‘인구위기 시대 국가재정의 헌법적 쟁점 - 재정헌법을 중심으로’를,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인구감소시대 조세특례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김동균 팀장은 인구감소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재정의 발전적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개정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제2부는 ‘지방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강주영 제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정선균 서강대 교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신유호 단국대 교수는 ‘저성장 시기의 지방교부세 쟁점과 발전방안’을, 조한상 청주대학교 교수는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과제: RISE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제1부와 제2부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연 제주대 교수, 신정규 한국재정법학회 회장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복합적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요구되며,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제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 자 : 2025.06.12(목)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