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인도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토)과 12월 1일(일) 양일간 인도 법제연구원에서 ‘아시아국가 입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Good Legislative Practic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Asia)’을 주제로 제20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네트워크로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현재 아시아 20개국의 37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 정부기관을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 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16개국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자국의 입법 절차 및 최신 입법 동향을 소개하였다. 또한,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좋은 입법을 위한 법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입법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좋은 입법은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중복되면 사회의 순기능을 방해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좋은 입법과 나쁜 입법을 만드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국가의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  자: 2024.11.30. (토) - 12.01. (일)

장  소: 인도 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