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은 11월 8일(금)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회 규제혁신 정책실무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과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이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과보고회는 두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민호 선임연구위원과 황하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세훈 연구위원과 김지민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각 사업의 성과발표가 이어졌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해당 기술기준의 제·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기준 평가제도 도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김지민 부연구위원은 규제행정 디지털 변화상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임택진 국무조정실 과장,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ESG법제팀장과 김동균 자치법제혁신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된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향후 후속연구에 대해 조언했다.

 

현준원 본부장은 “규제라는 동일한 분야에 혁신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과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연구적으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