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2일(화)에 대구EXCO에서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진단과 처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행정학회 메가세미나 내 “한국법제연구원 특별 세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이관행 강원대학교 박사가 맡아 '기회발전특구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 과학기술혁신의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마지막으로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주제별 토론도 진행되었다. 김영수 계명대 교수, 문재태 김천대 교수, 설홍수 경북연구원 박사,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관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  자: 2024.10.22. (화)

장  소: 대구EX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