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UCI) 한국법센터에서 현지시각으로 4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법의 현안과 비교법적 검토(Contemporary Issues in Korean Law and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주제로 2024 한국법포럼(K-Law Forum)을 개최했다. 

   

포럼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오스틴 패리쉬(Austin Parrish) UCI 로스쿨 학장의 환영사, 리처드 리(Richard Lee)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의 축사 후에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3명의 발제자가 참석해 가상자산, ESG,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과정,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이어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ESG평가와 규제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한국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업들의 ESG 평가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리(Ji Li)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로스쿨 교수가 ‘초강대국간 경쟁과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를 통해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및 법령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그 함의를 소개했다. 

   

발제 후에는 김성은 UCI 한국법센터장, 매리엄 조모러디안 UCI 로스쿨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디렉터,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의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K-Law 포럼은 한국법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포럼에서 한국법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시: 2024.06.04. (화)

장소: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UCI) 한국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