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혁신과 기술규제’를 주제로 제18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규제혁신포럼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제1세션은 박세훈 규제혁신법제팀장의 사회로 ▲기술규제의 제도와 쟁점에 관한 이론적 접근 ▲기술규제의 사전·사후 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 방향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기술규제의 제도와 쟁점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술에 의한 규제로서 표준의 제도화와 함께 기술규제영향평가의 현황과 쟁점, 기술규제의 지향으로서 기술혁신 등을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태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장은 기술규제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은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기술규제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2세션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국가계약연구센터장, 전경운 경희대 법전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신기술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방안 등 기술규제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논의됐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은 올해 개최하는 규제혁신법제포럼에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