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연구원 1층 스마트회의실에서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논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글로벌리걸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리걸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한 연구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오시진 강원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과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서진교 원장은 ‘국제기구에서의 식량안보 논의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 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식량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서 원장은 해외 공급망 중단시에 자급률 제고만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필수 농축산물의 국내 비축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이 ‘식량안보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국제곡물 시장 동향 분석을 토대로 대응체계 개선 방향을 전했다.  

 

김 실장은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규모 및 비축물량 확보 방안에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밖에도 쌀의 구조적 과잉 완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명의 전문가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있었다. 김은진 원광대 법전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지연 연구위원, 박기선 부연구위원,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FAO 한국협회 이준원 회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주와 보건의료 분야를 주제로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다. 

 

일시: 2023년 8월 17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