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화)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제로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과 일본의 자치입법권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자치입법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김남철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및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미하엘 브래너 독일 예나대학교 교수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배분’을 주제로 이어 마르쿠스 뫼스틀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 교수가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정립권과 연방과 주 내에서 국가입법과의 관계’를 주제로 독일의 자치입법권의 현황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기타무라 요시노부 일본 조치대학교 교수가 ‘일본에서의 조례 제정권의 이론과 현상’을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발제자인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한국 지방자치 및 자치 입법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 입법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조례 통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했고, 법률에서 법령사항과 조례사항을 구분하는 입법 형식의 기능배분 원칙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자치입법권에 관한 쟁점을 다루는 금일 학술대회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자치법제연구사업을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발전을 위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각 시·도의회 등과 협력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 2023년 5월 20일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