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4월 27일(목)과 28일(금)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종특별시의회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과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기획된 이번 공동학술세미나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회 및 연구기관 간 학문적 교류를 통해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틀간 이어진 행사에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개회사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 및 최민호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홍성국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강준현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의 축사도 있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특별자치시·도 방향과 과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경찰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전략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방분권 시대를 견인할 지역 주도의 혁신적인 지방자치 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제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뿐만 아니라 정례적으로 자치법제포럼 개최를 통하여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일시: 2023년 4월 27일 ~ 28일

장소: 정부세종턴벤션센터(SCC) 4층 VIP라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