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3일(목)과 14일(금) 양일간 서울 남대문 메리어트호텔 회의장에서 ‘디지털전환시대의 변혁적 기술(AI)에 대한 융복합적 대응(Tackling Disruptive Technolog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 및 호주 NT사이버보안혁신연구센터와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전환시대에 공공영역에서의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입법적·기술적 쟁점, 그에 수반하는 윤리적 문제, 실무적 영역의 현안인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보호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환영사에서 “변혁적 기술(Break Through Tech) 또는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이 선도하는 기술혁신 시대를 맞이하여 융합적 사고와 다학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틀간 이어지는 행사에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주한 호주 캐서린 라이퍼(Catherine Raper)대사의 축사도 있었다.  

 

학술회의는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개혁과 입법평가 등 공공서비스에서의 리걸테크(Legal tech), 레그테크(Reg tech)의 활용 ▲AI 기반 기술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과제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통한 안전성 확보 관련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 발제자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연구위원은 ‘공공영역에서의 AI와 영향평가’를 주제로 AI가 공공영역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하고, 신뢰 확보를 위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리걸테크 등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제1세션에서 웨스트팩 그룹의 마브 킴(Mav Kim) 그룹장이 호주에서의 공공·민간 기관에서의 레그테크 적용사례를 소개했으며, 한국행정연구원 황하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라벨링 오류 감소를 위한 방법을, 코팃의 정지은 대표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기계해독을 위한 레그테크 전략을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호주 월윅대학의 탐 소렐(Tom Sorell) 교수가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 환경 마련을 위한 과제, 알란튜링의 데이빗 레질리(David Leslie)교수는 기반기술로서의 AI, 아마존 전략전문가인 이유동은 책임있는 AI를 위한 AI 또는 머신러닝에서의 편향성 제거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연구위원은 외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시스템의 사례가 보건복지부 등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구축사업 등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 공공영역에서 AI활용의 안전성 확보가 법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제3세션에서는 호주 찰스다윈대학의 마문 알라합(Mamoun Alazab) 교수가 챗지피티(Chat GPT)의 사이버 위협을, 모니카 윗니(Monica Witty)교수는 데이터 보호의 거버넌스에 관한 호주의 사례를, 파비오 마사치(Fabio Massacci)교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의 위험과 기회에 대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의 심우현 연구위원과 홍승헌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인증제가 데이터보호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은 기술의 편익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적 접근이 중요한데, 한국은 산업발전보다는 부작용 예방시도가 약간 앞서는 상황이라며 두 방향의 균형적 조정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수년간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사업과 AI 관련 리걸테크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관련 연구성과를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왔으며, 공적 영역의 AI 기반 행정이 보편화될 디지털전환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설계와 입법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