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일(목)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 경하홀에서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사회에서의 인권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공법학회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및 J-group ECHR(유럽인권법원 판례 연구를 위한 일본 내 연구 그룹), 경북대 인권법센터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의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펜데믹 이후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소수자 보호와 사회권’, ‘유럽인권법원 판례에서의 특정 개념의 해석과 번역’ ‘사회권 관련 유럽인권법원의 최신 판례 동향’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학술대회 발제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 경북대 박진완 교수, 연세대 김종철 교수 등이 참석하였고, 일본 메이지 대학에 아키코 에지마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한민지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코로나 상황은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목도하고 심화하는 계기였던 것 같다” 며 “이번 학술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코로나 이후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방안 모색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학계, 연구계,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주요국 법제 동향 분석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시: 2023.02.09(목)

장소: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 경하홀